이귀순 위원, 신용보증재단 지원 성과와 제도 한계 질의

2025년 2월 2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성과와 일반보증 이용 한계,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귀순 위원은 지난 2년간 신용보증재단이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며 거둔 구체적인 성장 사례나 일자리 증가, 폐업 위기 극복 사례가 있는지 물었다. 아울러 자치구와 시 행정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개선됐으면 하는 한계점이 있는지도 함께 질의했다.

김귀남 이사장은 재단의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다며, 지난해 총 7천억 원 규모의 보증 공급과 291억 원 수준의 출연금을 바탕으로 보증 확대에 힘쓴 점을 보람으로 꼽았다. 다만 소상공인 지원의 구체적 성장 사례나 성과를 별도로 연구해 제시한 적은 없었다고 했고,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전환과 비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은 구조적 여건 탓에 소상공인 환경이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치구들도 특례보증과 이차보전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다면서도, 일반보증은 보증요율과 대출금리가 높아 이용이 많지 않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