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지포인트·출산축하금, 다자녀 가구 집중 지원 촉구

2024년 12월 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와 출산 축하금의 다자녀 가구 집중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철 위원은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와 출산 축하금 등 후생복지 제도를 다자녀 가구에 더 집중해 지급할 필요가 있다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 확대 방안을 물었다. 특히 다자녀 기준에 맞춰 자녀 수가 많을수록 더 큰 혜택을 주는 방식과, 복지포인트의 소멸 기한 때문에 출산 시기에 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자녀 수가 많을수록 양육비 부담이 커 인센티브를 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공무원 가운데 2자녀는 많고 3자녀 이상은 일부, 4자녀 이상은 극소수라 실질적 정책 효과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와 노조 협의를 바탕으로 복지포인트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며, 복지포인트 소멸 기한과 출산 축하금 제도는 교육청 사례까지 포함해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공무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과 저출산 대응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