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특위, 치매지원사업 실적 저조·예산 반영 미흡 질의

2024년 12월 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치매 지원사업 실적 저조와 전남형 치매사업 예산 반영, 국립치매연구소 설립 및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추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오미화 위원은 중위소득 120% 초과 치매 지원사업의 예상 대상 5600명과 실제 302명 실적의 차이가 큰 이유를 물으며, 홍보와 신청 방식 등 원인 분석이 충분했는지 따져봤다. 또 전남형 치매사업으로 제시한 과제 중 치매안심사 방문돌봄과 치매안심마을 운영 지원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국립치매연구소 설립과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기본계획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치매대책은 고령화율이 높은 전남의 현실을 반영한 종합지원체계라며, 일부 사업은 사회보장위원회 심의와 재정 사정 때문에 축소되거나 늦춰졌지만 더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전국에서 가장 잘 실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치매연구소 설립도 정부 기조상 쉽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논리를 개발하겠다고 했고,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은 필요한 일로 보되 현금성 재정 부담이 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치매사업 실적이 예상보다 적은 것은 검사를 많이 하다 보니 유병률이 높게 잡힌 반면 실제 약을 청구한 비율은 낮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정리추경에서 예산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또 전남형 사업으로 병원선 치매검사, 치매안심사 육성, 치매마을 확대, 힐링 프로그램, 송영서비스 등을 들면서도 일부 사업은 재정 여건상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고, 돌봄노동자 기본계획은 용역과 실태조사를 함께 포함해 2025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