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란, 소상공인 부실채권 관리·사업전환 연계 주문…김귀남 공감

2025년 2월 2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부실채권 관리와 사업전환·교육 연계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미란 위원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93%가 5천만 원 이하일 정도로 규모가 작고, 코로나19 당시 급하게 집행된 지원이 시간이 지나 부실채권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한 상환 독촉에 그치지 말고 전자상거래 확산 등으로 어려움이 커진 소상공인들을 단계별로 관리하며 사업전환과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귀남 이사장은 과거 금융위기 사례를 볼 때 부실이 작년부터 올해와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소비가 전자상거래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오프라인 매장을 둔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계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 지원 대출과 관련한 부실채권은 새출발기금을 통해 약 70%를 합법적으로 탕감할 수 있으며, 폐업자와 재창업자를 위한 보증 및 교육 제도가 있지만 참여자는 많지 않아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