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교직원 가족 포함 피해자 범위·중복지원 우려 제기

2025년 4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교직원 가족을 포함한 피해자 범위와 지원 대상 중복, 치료 지원 범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명진 위원장은 조례안상 ‘피해자’ 범위에 교직원 가족까지 포함돼 가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국가·교육청 간 지원 대상이 중복돼 이중지원 우려가 있다고 정리했다. 이어 이중 치료지원도 보상금·지원금의 범위 안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집행부 의견을 확인했다.

백기상 교육국장은 조례안에 동의하면서도 ‘피해자’에 교직원 가족이 포함되고 그 범위가 민법상 가족으로 넓게 규정돼 있어 지원 대상이 중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상위법의 이중지원 금지 취지가 치료 지원에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돼야 한다며,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치료 지원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속기록에 남기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승복 부교육감은 집행부 의견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