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재해보상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 제기

2024년 12월 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대응 예산과 소규모 농수축산인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신의준 위원은 전남도 예산에 편성된 기후변화·자연재해 관련 예산 규모를 확인한 뒤, 현재 예산이 주로 사전 예방이나 응급복구에 쓰일 뿐 재해 발생 후 소규모 농수축산인을 직접 지원할 재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연재해보상법이나 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소규모 피해 도민들을 위해 전남형 재해보상제도 설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했다.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자연재해 피해가 대규모·광범위해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현재는 자연재해보상과 보험을 통한 보상이 중심이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전남형 재해보상제도는 필요성에 공감하나 농수산 분야 전반에 적용하면 예산 부담이 매우 커 국가 차원에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관련 연구와 제도 검토를 이어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