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 예산 공방, 중형 빠졌나

2024년 12월 4일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농산물저온저장고 시설 지원 예산을 두고 김미경 위원이 내년 예산안의 중형 지원 제외와 소형 물량 축소를 문제 삼자, 정광현 농축산식품국장이 소형은 시군 중심으로 운영하고 중형도 다른 예산 항목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김미경 위원은 농산물저온저장고 시설 지원과 관련해 올해는 소형과 중형을 함께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소형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수요가 많은데도 소형 지원 물량이 줄어든 이유를 따졌고, 중형도 도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농업인들이 설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광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 사업이 인기가 많아 시군 지원이 많은 소형은 시군에 맡기고, 도는 시군에서 지원하지 않는 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체 예산 사정으로 소형 물량은 줄었지만 추경을 통해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중형은 자부담 50%로 규모가 커질수록 부담이 커 선호도가 낮다고 말했다.

다만 중형 지원도 다른 예산 항목에서 일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내년 예산에서 중형 지원이 사실상 빠진 것으로 보고 소형 물량 축소도 문제 삼았지만, 정 국장은 중형 지원이 다른 항목에 일부 편성돼 있고 예산 제약 속에서 소형 중심으로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중형 지원의 존재와 반영 방식에 대한 인식 차이가 확인되면서 갈등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