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공데이터 조사 공백 공방…'조례 미이행' vs '재발 방지'

2025년 4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 데이터 현황·활용 실태 조사 의무의 2023년 누락과 조례 이행 책임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박희율 위원은 2021년 전부 개정돼 2022년부터 시행된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현황과 활용 실태를 매년 조사·관리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2022년에는 3곳, 2024년에는 4곳을 조사했지만 2023년에는 한 건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물으며, 출연·출자기관까지 포함한 조례상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2023년 조사가 빠진 것은 당시 담당자 등이 해당 사항을 놓친 데 따른 누락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이번 개정안에는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조사 대상도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조례에 따른 조사가 해마다 차질 없이 이행돼야 하는데 2023년에 아예 시행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단순한 담당자 실수라는 설명으로는 부족하다고 봤다. 반면 이 실장은 누락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재발 방지와 조사 대상 확대 등 개선 계획을 제시해, 조례 이행 책임을 둘러싼 입장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