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별 업무추진비 편성 기준 왜 다른가

2022년 11월 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청별 사업 추진 업무추진비 편성 기준과 정책사업별 세부 편성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성재 위원은 교육청별로 사업 추진 업무추진비 편성 기준이 왜 다른지, 관련 비율표와 세부 지침이 있는지 물었으며, 지침이 있다면 각 지역에 자료로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정책사업별로 업무추진비가 세부목에 따라 제각각 편성되는 방식이 적절한지 지적했다.

최광희 교육장은 사업 업무추진비는 사업 진행 방식에 따라 편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교육청마다 담당자 해석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지침이 도교육청 예산 지침에 있으며, 세부 내용은 행정업무 파트와 협의해 보겠다고 했고,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지침이 내려오면 제공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