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 복지협치 성과 점검·수당 지급 방안 논의

2025년 4월 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복지협치 정책 발굴의 사업 연계 실적과 분과별 실행·모니터링 현황, 예산 집행 및 회의수당 지급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복지협치 조례의 본래 취지인 사회복지 분야 정책 발굴이 실제 사업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 분과별 의제와 실행 및 모니터링 현황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올해 1억7900만 원 규모 예산 중 인건비 비중과 최근 2~3년간 반납·미집행 예산을 거론하며, 회의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예산 집행을 보다 유연하게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예산은 현재 집행 중이며, 복지협치를 통해 만 3세 아동의 발달 지연·부적응 조기 발견 사업 등이 발굴돼 시민예산에 반영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4기 협치가 올해 3월 1일 구성된 만큼 3기 활동을 분석해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고, 위원회 수당은 그간 조례상 근거가 없어 지급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추가 예산 확보 없이 현 예산 범위 안에서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