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역 진입도로 폭 8m 기준 적용 여부 점검
교육환경보호구역과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진입도로 폭 8m 기준 확인
국도·지방도 대부분 8m 이상으로 해당 조항 적용 대상 아님
2024년 12월 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교육환경보호구역과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의 진입도로 폭 8m 기준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현창 위원은 교육환경보호구역과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의 진입도로 폭이 8m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지 물었다.
서동욱 의원은 대부분 국도나 지방도는 8m 이상으로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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