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위원, 어린이집 유지 기준선 질의…시 “800곳 수준 유지 전망”

2025년 4월 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출생률 저하에 따른 어린이집 폐원과 향후 유지 기준선, 적정 유지 규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출생률 저하로 어린이집이 자연 감소하는 상황에서 평동어린이집 폐원 사례처럼 시설이 사라지도록 두기보다, 향후 출생 가능성에 대비해 시가 유지해야 할 어린이집의 기준선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물었다. 또 조례를 바꿔 폐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변화한 환경에 대응할 최적정 유지 규모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도 질의했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평동산단 어린이집은 2017년 산단 활성화에 맞춰 공공형으로 개원했지만, 주변에 기존 어린이집 13곳이 있었고 근로자들의 거주지가 멀어 이용이 부족해 폐원 절차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건물은 시 소유였으며 폐원 뒤 투자산단과로 관리가 이관돼 리모델링을 거쳐 기업들이 사용할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어린이집은 약 830곳으로, 출생률 하락이 이어지면 매년 2~30곳의 폐원이 예상되지만 출생률이 1.2 이상으로 올라가면 당분간 800곳 수준을 유지한 뒤 현 상태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