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4-12-05

촉구 건의안 참여 나이 제한 완화·폐지 가능성 질의

이름
이현창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구례 선거구 구례군 전역

촉구 건의안 참여 나이 제한 완화·횟수 제한 폐지 여부 질의

나이 제한 법정 기준으로 개정 필요 답변

2024년 12월 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촉구 건의안 참여 나이 제한 완화와 횟수 제한 미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현창 위원은 촉구 건의안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 제한을 낮추거나 횟수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에 함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현재 해당 나이 제한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 변경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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