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예산 감액·기금 잔액 논란에 무상급식·특수교육 대책 촉구

2024년 12월 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교육청 예산 감액 편성과 기금 사용 이후 재정 여력, 무상급식 비율 조정,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특수교육 예산 비율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모정환 위원은 전라남도교육청의 올해 예산이 전년보다 0.7% 감액 편성된 배경과 4200억 원 규모의 기금 사용 이후 내년도 재정 여력, 시정연설과 실제 기금 잔액 수치 차이에 대해 따져 물었다. 또 무상급식 협의 과정에서 비율 조정이 늦어진 이유와 재발 방지 대책,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와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 및 제도 개선 방안, 특수교육 대상자는 늘어나는데 관련 예산 비율이 낮아진 점과 대책을 함께 질의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세수 감소 등 외부 재정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안정화기금과 시설기금을 활용해 예산을 편성했으며, 사업 구조조정을 계속해 왔다고 설명했다. 기금 잔액과 시정연설 수치 차이에 대해서는 결산 반영과 예치이자, 추가 기금 유입, 주택임차기금 회수분 등이 영향을 줬다며 정확한 산정을 다시 확인해 알리겠다고 했다.

무상급식 비율 협의 과정에서는 불편을 끼쳐 송구하다고 밝히고, 내년에는 도청과 협의체를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고, 특수교육 예산은 줄일 이유가 없다며 세부 내역을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