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특위, 장애학생 접근성·교육수당 증액·출장비 논의

2024년 12월 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장성황룡중학교 장애학생 접근성 확보 방안과 전남 학생 교육수당 증액 배경, 다산학습수련원 국외 출장비 편성, 방과후 늘봄 프로그램 실무사 채용 및 예산 배분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회식 위원은 장성황룡중학교에 뇌병변 1급 장애학생이 입학할 예정인데 학습도움실이 2층에 있어 계단 이동이 어려운 만큼 승강기 설치 등 접근성 확보 대책이 있는지 물었고, 전남 학생 교육수당이 크게 늘어난 이유와 증액 시기의 필요성도 따져 물었다. 또한 다산학습수련원 건립의 소관 부서를 확인한 뒤 국외 출장비 편성 규모를 질의하고, 방과후 늘봄 프로그램 실무사 채용과 2배수 선발 방식, 예산 배분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장성황룡중학교 장애학생의 이동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승강기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남 학생 교육수당은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 시군 구분 없이 초등학생에게 동일하게 10만 원을 지급하게 되면서 예산이 늘었다고 설명했으며, 다산학습수련원 국외 출장비는 교육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축소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늘봄실무사 채용은 마무리됐고, 2배수 선발 방식과 관련한 지적은 다른 전형 절차에도 반영해 보겠다고 답했다.

정선영 장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내년 장성황룡중학교에 뇌병변 1급 장애학생이 입학할 예정인데 현재 학습도움실이 2층에 있어 이동이 어렵다며, 장애학생을 위한 승강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은섭 진로교육과장은 일반고 교육 역량강화 사업의 국외연수 예산이 올해 편성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세수 감소로 예산을 절감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설명했다.

김호범 학생생활교육과장은 다산학습수련원 건립 관련 TF팀이 약 25명이며 국외 출장비는 1인당 약 300만 원 수준으로 잡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당초 15명 규모로 계획했지만 교육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10명 정도로 축소돼 예산이 조정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