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예산 감액·방과후학교·교원 감원 놓고 공방

2024년 12월 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년 대비 줄어든 시군교육지원청 예산과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예산 편성, 고교무상교육 재원 일몰, 교원 감원, 장애인 공무원 고용, 청소년 스포츠클럽 및 유소년야구단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신의준 위원은 전년 대비 320억 원의 예산 감액으로 시군교육지원청 예산이 크게 줄어 교육행정에 지장이 생겼다며, 지방채 발행이나 단기차입금 등으로 부족분을 메우지 않은 이유를 따졌다. 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지원 180억 원을 본예산 일반회계에 편성한 것이 관례와 원칙에 어긋난다며 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고교무상교육 재원 일몰과 교원 803명 감원, 장애인 공무원 고용 미달 문제, 청소년 스포츠클럽 활성화와 유소년야구단 지원 방안도 함께 질의했다.

마지막으로 약산고 방문과 관련한 논의 내용도 확인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중앙정부 긴축재정과 세수 결손으로 본예산 여건이 열악해졌고, 기금과 추경으로 부족분을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방채 부분은 사실상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으며, 고교무상교육이나 담배소비세 관련 재원이 정리되면 추경에서 핵심사업을 우선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교원 감원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냈지만 결과를 송구하게 생각하며, 기초정원제와 기간제교원 확보로 수업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는 노력하고 있으나 100%를 달성하거나 초과한 적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고, 약산고 방문 관련 세부 내용은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박재현 체육건강과장은 아침 기지개 프로그램과 학생 1인 1스포츠클럽 운영 안내, 예산 및 행정지원을 통해 청소년 스포츠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유소년야구단 전입 문제는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어 도교육청 차원에서 유연하게 풀기 어렵고, 상급기관과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