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특위, 교육발전특구·지방대학 지원 논의

2024년 12월 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교육발전특구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고등교육 지원, 지방대학 지원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영균 위원은 교육발전특구의 본질이 지역 학생들이 지역 학교에 정착해 생활하고, 졸업 뒤 지역에서 취업과 창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있는지 물었다. 이어 전라남도교육청의 법정 전입금 규모를 거론하며,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광역단체가 초·중등 교육뿐 아니라 지방대학도 함께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짚고 교육청 차원의 의견을 물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교육발전특구가 지역사회와 교육기관이 연계해 교육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수립해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고등교육 전출이 가능한 회계가 한시적으로 설치된 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고등교육에도 기여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렸다고 밝히며, 그런 지원과 협력의 방향에 적극 동의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