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입학준비금 인상분 미편성 질타…시 "재정난으로 25만 원 편성"

2025년 6월 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중고생 입학준비금 인상 결정 이후 시 예산 미편성 경위와 내년도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석호 위원은 2022년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중고생 입학준비금을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는데도 시가 인상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그는 교육청과 자치구는 이행했는데 시만 이행하지 못한 배경을 따져 물으며, 재정난을 이유로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입학준비금이 교육청, 시, 자치구의 공동 매칭 사업인지 확인하고, 매년 심의를 거쳐 지원금이 결정되는 구조인지도 질의했다. 이어 내년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물었다.

김기숙 교육청년국장은 세수 확보가 어렵고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려워 시 예산을 25만 원 기준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재정난이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라고 했으며, 국비 매칭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을 만큼 전반적인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교육청은 잔액 부분을 집행했지만 시와 자치구는 공통적으로 재정 여건상 25만 원으로 결정해 예산을 편성·집행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당 지원금은 매년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올해는 30만 원으로 결정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