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입학준비금 축소·청년정책 실효성 공방

2025년 6월 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입학준비금 축소와 청년정책 예산·성과지표 운영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창욱 위원은 입학준비금 30만 원 지원 합의가 이후 25만 원으로 바뀐 경위를 따지며, 세수 부족을 이유로 합의를 뒤집는 행정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청과 시가 예산 정산과 교부 문제를 두고 제때 주고받지 못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그는 청년뉴딜 사업 부정 수급 사례를 언급하며 다른 업체에서도 유사 사례가 없는지 우려했고, 청년 대상 사전 교육 자료 제출도 요구했다. 아울러 청년정책 예산이 대부분 매칭 사업에 치우쳐 자체 사업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본예산 편성 때 청년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성과 지표 역시 사업 성과보다 예산 집행률 위주로 짜여 있어 실질 성과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숙 교육청년국장은 입학준비금 조정은 번복이라기보다 예산 편성의 어려움 속에서 최종 결정된 것이며, 당시 상황은 매우 예외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부정 수급 건에 대해서는 환수와 제재부가금 부과, 수납 조치를 했다고 밝혔고, 성과 지표는 측정 가능한 대표 지표를 고려해 설정한 결과라며 지적 사항을 반영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권윤숙 청년정책과장은 72개 업체 전수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완료했으며, 해당 부정 수급 업체는 청년들과 사전에 공모한 사례였고 참여 청년 대상 교육 자료는 챙겨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심창욱 위원은 입학준비금 합의 축소와 청년정책 예산 구조, 성과 지표 운영을 두고 교육청과 시의 책임 있는 행정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기숙 교육청년국장은 예산 부족 상황이 예외적이었다고 강조하며 기존 조치와 제도 운영의 한계를 설명했다.

특히 심 위원은 집행률 중심 성과 지표와 부족한 자체 청년사업 예산을 문제 삼았지만, 교육청은 측정 가능성과 재정 여건을 고려한 결과라고 맞섰다. 이에 따라 청년정책의 실질 성과와 예산 책임을 둘러싼 시각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