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위, 무상교육·인건비·교육재정 운용 쟁점 집중 질의

2024년 12월 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무상교육 특례 연장, 교육공무직 인건비 산정, 교육재정 운용과 관련한 주요 의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정일 위원은 무상교육 특례 연장 실패로 229억 원의 자체 예산이 투입된 점을 언급하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의 일몰 가능성과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추가 재정 부담을 우려했다. 또 교육공무직 인건비가 총액 인건비 기준을 넘겨 편성되면서 페널티가 발생하고 있다며 산정 방식 개선 요구와 인력 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에 맞지 않는 집행 여부, 학교시설 여건개선비와 학교재정지원관리비 감액의 타당성, 재정 집행 효율화 미흡에 따른 75억 원 삭감 문제를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여비와 출장비, 수행원 여비와 시간외수당의 편차와 과다 집행을 문제 삼고, 독서교육·기초학력 향상 예산의 대폭 감액과 스마트기기 보급 및 교체 비용의 지속 가능성도 따져 물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연장에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보통합 관련 법률은 일부가 개정됐고 관련 예산과 부수 부분은 개정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으며, 해당 예산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통해 내려오는 구조라고 말했다.

총액 인건비는 기준을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반영하다 보니 경향성이 있다며, 산정 방식 개선 요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설비와 재정안정화기금은 기존 사업의 부족분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꼭 필요한 시설은 추경으로 반영하겠다고 했고, 독서교육과 기초학력 지원 예산은 기본운영비 전환과 총액 규모 영향이 있어 세부 내역을 추가로 설명하겠다고 했다.

스마트기기 보급은 3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내년도에 추가 구입을 통해 100% 보급을 목표로 하고, 교체 비용도 포함해 보급률을 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