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문화예산 집행 부진 질타…김성배 “신청 저조·포기 단체 패널티 검토”

2025년 6월 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세출 결산 단위 표기와 예술의 거리 활성화, 공연예술진흥 지원, 문학관 운영 전환, 예술단원 인건비 등 문화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홍기월 위원은 세출 결산 설명서 첫 장의 단위 표기가 원이 아니라 천원으로 바로잡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예술의 거리 활성화 관련 이자 보조금 예산이 200만원 중 42만2000원만 집행돼 잔액 비율이 78.9%에 이르는 점을 들어 홍보 부족과 집행 저조 문제를 따졌다.

아울러 공연예술진흥 지원 예산의 대규모 집행 잔액이 사업 포기 단체들로 인해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다른 단체들이 피해를 봤을 수 있는 만큼 패널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문학관 운영 전환 사업의 무응찰 사례와 예술단원 인건비 예산 10억원가량의 잔액 문제를 거론하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주문했다.

김성배 문화체육실장은 총괄표의 단위는 천원이며 세부 내역서는 원단위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이자 보조금은 지난해 신청자가 1곳에 그쳐 42만2000원만 집행됐다고 밝히고, 홍보 부족이 있었다면 적극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연예술과 시각예술 분야 집행 잔액은 일부 단체가 개인·법인 사정이나 지원액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면서 발생했으며, 다음 연도 신청 때 패널티를 주는 제도 개선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아울러 문학관 운영 전환 사업은 두 차례 공모에도 유찰됐고, 예술단원 보상금 잔액은 지휘자 채용 지연과 일부 단원·운영실장 공석 등으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