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공연예술 민간보조금 적정성 점검 주문

2025년 6월 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공연예술 민간보조 사업의 지원금 적정성과 사업 포기 사유 점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나윤 위원은 공연예술 민간보조 사업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일부 단체가 사업을 포기한 사례를 거론하며, 이는 지원금이 실제 사업 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적정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모 선정 이후에도 사업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단순히 패널티를 검토할 것이 아니라, 애초에 사업비가 적절하게 책정됐는지와 포기 사유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형식적으로 예산을 나누기보다 단체별 필요성을 심도 있게 심사해 실제로 사업이 가능한 수준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배 문화체육실장은 해당 보조금이 통합공모 사업비 총액 안에서 분야별로 책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선정 과정에서 신청 단체들과 인터뷰와 논의를 거치고, 전문 심사와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등 2단계 절차를 통해 금액을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 포기는 지원 규모와 실제 필요가 맞지 않는 경우 등 여러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잔액 불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정 금액 결정과 개선 방안, 패널티 적용 여부를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