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도청 협의 부실 지적…예산 비율 조정 근거 따져

2024년 12월 1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남도교육청과 전남도청 간 교육행정협의 운영과 예산 비율 조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선국 위원은 전남도교육청과 전남도청 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교육행정협의회도 사실상 운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예산 비율이 7대3에서 6대4로 바뀐 근거와 시기, 그리고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따졌다. 그는 교육 의제와 예산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으면 유보통합, 급식, 학교 밖 청소년, 지역아동센터 등 현안 대응이 어렵다며 교육행정협의회 정례화와 조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교육행정협의회가 올해 열리지 않았고 양 기관장 간 공식적인 만남도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제도상의 미비점을 도청과 협의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교 업무 부담 경감과 효율화를 위해 예산·행정 구조를 지속적으로 손보고 있으며, 교육행정협의회와 협의 절차를 제도화해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정병국 교육자치과장은 교육행정협의회가 작년에는 열렸지만 올해는 열리지 않았고 현재는 행정실무협의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선국 예산과장은 학교와 교육청의 예산 집행 비율이 올해부터 7대3에서 6대4로 조정됐으며, 그 배경으로 학교 업무 경감을 들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