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욱, 미반납 국고보조금 966만원 장기 보유 경위 추궁

2025년 6월 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미반납 국고보조금 장기 보유와 반납 절차 지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창욱 위원은 2018년 빛고을관등회 사업 잔액 12만6000원과 2021년 아시아 공동체 전승 문화 플랫폼 사업 잔액 953만3000원 등 국고보조금 966만4320원이 2025년까지도 반납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심 위원은 중앙부처의 반납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는 설명과 관련해, 시가 최대 6년 동안 반납 의사를 밝히거나 관련 조치를 취했는지 따져 물었다.

이어 해당 자금을 쓰지도 못하고 보유만 할 경우 이자 부담 가능성까지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반납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성배 문화체육실장은 국고보조금은 사업 종료 뒤 정산 보고와 확정 통지를 거쳐 잔액이 남으면 반납 고지서가 발부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고지서가 수년 뒤에 오는 경우도 있다며, 문체부에 고지서 발급을 요청하는 이야기를 해왔다고 말했다.

또 시가 고의로 반납을 미룬 것은 아니며, 현재는 고지서를 요청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시로 귀속된 것으로 판단해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