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건위, 건설행정과 미수납액·부실공사 신고 포상금 집행 점검

2025년 6월 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건설행정과 미수납액 비율과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 사업 집행 실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수기 위원은 전체 세입 가운데 건설행정과의 미수납액 비율이 다른 부서에 비해 높아 보이는 이유를 물었다. 아울러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 사업의 집행 불용률이 거의 100%에 이르는 만큼, 집행률을 높일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준영 도시공간국장은 주택정책과 보조금 반환금은 도시공사에서 중앙재정정보원을 거쳐 시 금고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시차가 생겨 미수납액으로 잡혔지만 2025년 1월 3일 완납됐다고 설명했다. 또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은 조례에 따라 예산을 편성했으나 신고가 1건도 없어 전액 불용됐고, 현장 홍보와 절차 안내를 보완해 신고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진 건설행정과장은 건설행정과 미수납액은 과징금·과태료 체납에 따른 것으로, 과징금은 2건 4000만 원 중 1건은 2025년 3월 납부됐고 남은 미납분과 과태료 미납분은 독촉 후 세정과 이관과 체납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