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위원, 도시공간국 세입 차이·감리비 목 변경 절차 문제 제기

2025년 6월 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공간국 세입 예산과 실제 수납액 차이, 빛고을창업스테이션 건립 사업 감리비 목 변경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도시공간국 세입 예산과 실제 수납액 사이에 이자 수입, 위탁비 반환 수입, 융자금 회수 사업 등을 중심으로 과도한 차이가 발생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일부 사업 세입 미편성이나 정산 시기 차이만으로는 20~30%를 넘거나 100% 이상 벌어진 차액이 납득되기 어렵다며 세입 산출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빛고을창업스테이션 건립 사업에서 시설비를 감리비로 목 변경해 추가 집행한 사례를 두고, 의회가 심의한 예산 내용과 변동이 생겼다면 보고나 추경 절차가 있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낙찰 차액과 집행 잔액은 면밀히 관리해 필요시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영 도시공간국장은 이자 수입 차액은 예산 편성 시점의 추정치와 예산실이 최종 운용 과정에서 확정한 실제 이자 수입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 데다, 사업 정산 시기와 예산 편성 시기 차이, 이자율 변동 등이 겹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일부 세입은 애초 편성되지 않았거나 2회 추경 이후 고지서 송부, 융자금 조기 상환처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 차액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빛고을창업스테이션 감리비 증액은 공사 기간 6개월 연장에 따른 것으로, 같은 사업 안에서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시설비를 감리비로 목 변경한 정당한 집행이었다고 답했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의회에 충분히 보고하지 못한 점은 미흡했다며, 앞으로 낙찰 차액과 집행 잔액을 신속히 정리하고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