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건위, 건설행정 체납 관리·도로 예산 감액·보증료 지원 집행률 점검

2025년 6월 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건설행정 제재 미수납과 체납 추적 관리, 도산동 도로 2-19호선 도로 개설 사업 감액 사유,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 집행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미란 위원은 건설행정과의 행정제재·부과금 가운데 미수납 규모와 세정과 이관 이후 체납 추적 관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따져 물었다. 또 반복적으로 과징금·과태료를 받는 업체에 대한 관리와 입찰 제한 등 추가 제재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산동 도로 2-19호선 도로 개설 사업의 감액과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묻고, 성과보고서의 연도별 성과지표 기준이 달라지는 점은 100% 달성률에 맞추기 위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의 집행률이 낮은 이유를 묻고, 시민들이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와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준영 도시공간국장은 과징금은 부과 이후 세정과로 넘겨져 체납 징수 절차와 재산 추적, 독촉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되며, 위반 횟수와 사유에 따라 영업 관련 행정처분도 함께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또 건축법 위반 등은 원상회복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고, 악의적 체납도 세정과에서 지속적으로 추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과지표는 사업 단계별 중점이 달라지면서 공정률·집행률·추진율 등으로 달라진 측면이 있고,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은 국비 5대5 매칭과 신청주의 방식인데 광주 지역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아 집행률이 낮았다고 밝혔다.

김용진 건설행정과장은 최근 2년 연속 과태료를 부과받은 업체는 1개사였고 이미 납부를 마쳤으며, 과징금·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증액이나 경감이 이뤄지고 입찰 때 감점 요소로 반영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한민 도시계획과장은 도산동 도로 2-19호선 사업 예산 감소는 당초 5개 동 철거비를 반영했지만 1개 동이 관련 규정에 따라 자진 철거되면서 그만큼 예산이 남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