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건위, 미수납액 점검·빛고을골프장 요금 인상 논의

2025년 6월 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과징금·과태료 미수납액 발생 양상과 빛고을골프장 요금 인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수훈 위원은 과징금·과태료 미수납액이 올해 약 5600만 원, 지난해 약 6000만 원으로 비슷하게 발생한 데 특별한 이유나 반복적 패턴이 있는지 물었다. 이어 도시공사가 빛고을골프장 요금을 약 10% 일괄 인상하려는 것과 관련해 노인 여가복지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도시공간국이 도시공사와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준영 도시공간국장은 미수납액은 시기별 액수와 위반사항별 부과 상황이 달라 일정한 패턴으로 보기 어렵다며, 빛고을골프장 요금 인상 문제는 업무 영역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위원의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진 건설행정과장은 법적 절차에 따라 독촉 고지와 납부 연락을 계속하고 있으나 업체 사정으로 연락이 두절되거나 연말 부과분이 이월되는 경우가 있다며, 미납액은 개별 사정에 따른 것이어서 연동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