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지도사 공무직 편입 놓고 처우 개선 요구와 인건비 부담 입장차

2024년 12월 10일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미경 위원은 스포츠지도사를 포함한 무기계약직이 교육공무직으로 편입되지 않아 처우상 불평등이 이어지고 있다며 편입 검토를 요구했고, 한종덕 노사정책과장은 과거 직종 분리와 총액인건비 부담, 교육부 페널티 가능성을 들어 즉각적인 편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미경 위원은 스포츠지도사들이 무기계약 직종인데도 교육공무직으로 편입되지 않아 예산 부담을 이유로 처우 개선이 막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무기계약직은 고용 안정성과 별개로 각종 수당 측면에서 교육공무직 등과 불평등이 존재한다며, 스포츠지도사를 포함한 무기계약직의 공무직 편입 방향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종덕 노사정책과장은 스포츠지도사는 당초 강사 직종에서 명칭만 바뀐 무기계약직으로, 당시 교육공무직이 아닌 기타 직종으로 분리해 관리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을 교육공무직으로 편입하면 총액인건비 부담이 커져 현재도 초과 집행 중인 인건비 비율이 더 올라 교육부 페널티가 발생할 수 있어 어렵고, 해당 사안은 노동조합 요청으로 단체교섭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은 무기계약직의 공무직 미편입이 정책적으로 문제이며 처우상 불평등을 낳고 있다고 봤다. 반면 한 과장은 과거 직종 분리 결정과 총액인건비 부담, 페널티 가능성을 들어 즉각적인 편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양측은 편입 필요성과 현실 가능성을 두고 시각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