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역사문화탐방 예산 놓고 형평성 공방

2024년 12월 10일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현창 위원은 2025년도 신규사업인 국외 역사문화탐방 예산 3억 원이 공모 없이 장흥군과의 매칭으로 편성된 경위를 따지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고, 정병국 교육자치과장은 장흥군 요청과 장흥교육청 협의를 거친 첫 사업이라고 설명하면서도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현창 위원은 2025년도 신규사업인 국외 역사문화탐방 예산 3억 원이 장흥군과의 매칭으로 편성된 경위를 따져 물으며, 공모 없이 장흥군에만 지원된 사업이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정병국 교육자치과장은 해당 사업이 장흥군의 요청과 장흥교육청 협의를 거쳐 도교육청과 장흥군이 각각 1억5000만 원씩 부담해 편성된 것으로, 올해 처음 추진된 만큼 앞으로 유사한 요청이 들어오면 면밀히 검토하고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현창 위원은 장흥군에만 공모 없이 예산이 지원된 것은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병국 교육자치과장은 사업 추진 경위를 설명하면서도 향후 유사 사례는 추가 협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혀, 형평성 판단과 대응 방향을 두고 입장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