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예산·인력 구분 놓고 전남도의회서 쟁점

2024년 12월 1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늘봄학교 예산 편성과 돌봄·늘봄 인력 역할 구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회식 위원은 늘봄학교 예산이 ‘운영’과 ‘운영 지원’으로 나뉘어 편성된 이유를 따져 묻고, 교육시설 개선과 교육환경 개선의 차이, 그리고 돌봄전담사와 늘봄실무사의 직무 차이와 중복 여부를 질의했다. 또한 방과후학교, 돌봄, 늘봄이 각각 따로 운영되는 것이 학생 중심 정책에 맞는지, 예산과 인력 배치가 지나치게 분리된 것 아니냐는 점도 지적했다.

강상철 안전복지과장은 예산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늘봄학교 운영 등 상위 개념에 따라 구분 편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시설 개선은 교실 부족으로 일반교실을 겸용교실로 쓰는 학교에서 학년실 등을 리모델링하고 비품을 구입하는 사업이며, 교육환경 개선은 아동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한 바닥난방과 같은 요소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또 돌봄전담사는 돌봄교실 운영을 맡고, 늘봄실무사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방과후부장이 하던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교육부가 초등학교 저학년이 저녁시간에 춥지 않도록 바닥난방 공사를 제안한 사례를 들며, 단가가 높은 항목은 교육시설 하드웨어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환경 개선은 학생 친화적 비품과 돌봄전담사에게 필요한 비품, 간단한 인테리어 성격의 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면 구분이 쉽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