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원,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세입 결산 '1원 오차 없고 미수납 0원' 의문

2025년 6월 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세입 결산의 예산현액과 실제 수납액 일치, 과태료 미수납액 0원 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광주경제자유구역청 결산서의 세입 부분이 예산현액부터 실제 수납액까지 1원 차이 없이 맞아떨어진 점을 두고, 도시공간국 사례와 비교해 이렇게까지 정확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과태료는 위반 여부를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데도 미수납액이 0원으로 잡힌 것은 지나치게 깔끔하다며, 결산서를 인위적으로 맞춘 것 아니냐고 물었다.

선석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증지 수입과 기타 수수료는 수입 규모가 크지 않아 예상과 실제의 차이가 크지 않고, 이자 수입은 금액과 이자율이 정해져 정확히 맞을 수 있으며 과태료 등도 큰 차이는 없어 미수납액이 0원인 상황이 자연스러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