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 의원 "예측 가능한 세입, 본예산에 반영해야"

2025년 6월 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과태료 등 예측 가능한 세입의 본예산 반영 필요성과 이행강제금·과태료 반영 방식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본예산에 과태료 등 예상 가능한 세입을 반영하지 않고 나중에 징수된 뒤 예산에 편성하면 재원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년도 기준 등을 바탕으로 일정 수준의 세입을 예측해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예산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최병용 통합민원팀장은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는 수시로 발생해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차후 반영했으며, 앞으로는 본예산부터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