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위 “아파트 입주·학교 개교 시기 맞춰야…작은학교 지원도 보완 필요”

2024년 12월 1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아파트 입주와 학교 개교 시기 조정, 작은학교 운영 지원 방안을 놓고 논의가 진행됐다.

나광국 위원장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후 공동주택 건립과 학교 개교 시기가 맞지 않아 불필요한 예산 중복과 현장 불편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아파트 입주와 학교 개교 시기를 가급적 맞출 방안을 물었다. 또 작은학교의 경우 교직원들이 통상적인 학교보다 더 많은 업무를 떠안고도 별도 인센티브가 없다고 지적하며, 학생과 학부모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작은학교 살리기와 특색사업이 추진되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아파트 건립과 학교 개교 시기를 맞추는 방안에 공감하며, 위원장이 제시한 대안을 교육부에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중투 관련 기관과 교육부와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작은학교 운영과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실제로 일손을 보태는 인력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의견 수렴과 지원 방안을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다고 했다.

정병국 교육자치과장은 전남에서 학생 수 60명 이하 학교를 작은학교로 분류하며, 분교도 포함해 전체 820개교 중 371개교, 45.1%가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작은학교는 교원과 각종 지원 인력이 일반학교처럼 충분히 배치되지 않아 순회교사나 용역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