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어린이집 잔액 세입 편성 논란, 회계 처리 착오 인정

2025년 6월 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보조금 반환 수입의 세입 분류와 전년도 집행 잔액의 다음 연도 세입 편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철의 위원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 수입과 지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에서 세입액과 실제 수납액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를 물었다. 특히 광주형 일자리 공동 직장어린이집 정산 잔액 1억800만 원이 세입으로 잡힌 경위와 반환 수입 규모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는지 따졌다.

아울러 전년도 집행 잔액을 다음 회계연도 세입으로 편성한 것이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계두 노동일자리정책관은 미수액이 자체 보조금 반환금 수입이 아닌 시·도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잘못 분류돼 징수 결정에 반영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공동 직장어린이집 정산 잔액은 원생 수 감소로 예산 집행액이 줄면서 발생했고, 전년도 잔액이 반납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연도 세입으로 잡힌 것은 회계 처리 과정의 문제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 지적이 맞는 측면이 있다며 향후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고 정리 과정에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심철의 위원은 전년도 불용·집행 잔액은 해당 회계연도 안에서 정리 추경이나 결산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다음 연도 세입 편성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계두 노동일자리정책관은 기존 실무상 그렇게 처리돼 보고했으나 분류와 회계 처리에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세입 분류 방식과 회계연도 독립 원칙 적용을 두고 입장차가 드러났지만, 답변 측은 정정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