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란 위원, 혁신타운 국비 미교부·명장 사업 집행잔액 질의

2025년 6월 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반환수입 결산 차이와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국비 미교부, 명장 육성 사업 집행잔액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미란 위원은 세입 결산 자료에서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과 위탁비 반환수입의 예산액, 징수결정액 사이에 큰 차이가 나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또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관련 국비 40억 원이 미교부된 배경과 시비 매칭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질의했다.

아울러 명장 육성 사업이 추경에서 감액된 뒤에도 집행잔액이 32% 남은 원인과 선정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임 위원은 명장 선정 직종이 일부 분야에 치우쳐 있다며 지역 산업 변화에 맞춘 다양한 분야의 인재 발굴 방안도 주문했다.

이계두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세입 결산 자료의 차이는 예산 편의상 항목을 나눠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앞으로 자료 작성 과정에서 혼선이 없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관련 국비 미교부는 시비 매칭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아직 설계가 끝나지 않아 당장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명장 육성 사업 잔액은 당초 5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로는 1명만 선정돼 남은 것이며, 향후 선정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홍보를 확대해 다양한 분야의 기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병두 노동일자리정책팀장은 광주 명장 공고가 하반기에 이뤄지는 이유는 상반기에 대한민국 명장 선정 절차가 먼저 진행돼 해당 선정자가 시 명장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라고 보충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