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훈, 혁신타운 국비·시비 매칭과 금호타이어 화재 TF 운영 질의
강수훈 위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국비 확보 구조·시비 매칭·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이월 사유 및 금호타이어 화재 대응 TF 운영 주체 질의
이계두 정책관,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국비 반납 아닌 가내시 상태·시비 매칭 후 국비 지원 구조 및 내년 예산·정리추경 반영 검토 설명
2025년 6월 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사업의 국비 확보 구조와 시비 매칭,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자산 취득비 이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대응 TF 운영 주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수훈 위원은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사업과 관련해 시비 매칭만 하면 국비를 받을 수 있는지, 과거 국비 반납으로 비칠 만한 상황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물었다. 이어 시비 매칭 규모와 예산 편성 시기,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자산 취득비 이월 사유를 따져 물었다.
아울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대응 민관합동TF 운영 주체와 의회 추천 과정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참여가 빠진 경위도 질의했다.
이계두 노동일자리정책관은 해당 사업은 국비를 반납한 것이 아니라 가내시 상태였고, 시비 매칭이 이뤄지면 국비가 내려오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총 280억 원 규모 사업으로 시비도 같은 비율로 부담해야 하지만 재정 여건과 공사 일정 등을 고려해 올해는 편성하지 못했고 내년도 예산이나 정리추경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자산 취득비는 개관 지연으로 이월된 것이라고 했으며, 금호타이어 화재 대응은 현재 경제국이 총괄 TF를 맡고 노동일자리정책관실은 고용·일자리 중심의 별도 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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