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특자도 특례 교육 보완 필요…특별법·명칭 논란도

2024년 12월 1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전라남특별자치도추진지원특별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 특자도 특례의 교육 보완과 특별법·명칭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영균 위원은 전라남도 특자도 특례 가운데 교육 관련 내용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교육발전특구 취지에 맞게 초중고와 대학, 취업·창업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담아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어 특별자치도 명칭보다 특별법이 중요하다며, 행정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특자도로 바꿀 필요가 있는지 물었다.

김종기 자치행정국장은 교육 관련 특례가 현재 외국인학교 유치 등 일부 내용에 그치고 있어 앞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특별자치도 법 제정 과정에서 담을 범위를 놓고 논의가 있었으며, 향후 특위 논의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부족한 교육권과 자치권 관련 내용을 추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별법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특별한 권한을 받기 위해서는 전라남도특별자치도라는 명칭과 별도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