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특별법, 지방소멸 대응 실효성 놓고 공방

2024년 12월 1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전라남특별자치도추진지원특별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 특별자치도 설치법의 지방소멸 대응 실효성과 특별법안에 담긴 지원 내용의 보완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철 위원은 전라남도 특별자치도 설치법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목표로 하는 만큼, 전남형 규제 완화가 실제 인구 소멸 대응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 또 특별법안에 담긴 소극적 지원 내용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지역 비전을 더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기 자치행정국장은 전남특별법이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담고 있으며, 현재는 정부와의 협의 과정 등을 고려해 소극적 지원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특별법 시행 이후 추가로 필요한 내용을 더 보완하고, 이를 바탕으로 후속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