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특별자치도 권한 범위·법안 처리 일정 놓고 논의

2024년 12월 1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전라남특별자치도추진지원특별위원회에서는 전라남특별자치도에 부여할 정부 권한의 범위와 법안 처리 일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형석 위원은 전라남특별자치도에 부여할 정부 권한 가운데 실제로 정부가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지 우려를 제기하며, 최종적으로는 지사 허가 관련 사항만 남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사례처럼 자치경찰 등 일부 제도는 반영됐는데 전남안에는 그런 부분이 빠져 있는 점을 언급하며, 법안 처리 일정도 언제로 보고 있는지 물었다.

김종기 자치행정국장은 인허가 등 일부 권한은 정부와 이견이 있을 수 있어 계속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 심의 과정과 다른 지역 사례를 고려할 때 원하는 내용을 한 번에 모두 담기는 어렵다며, 우선 전남특별자치도 지위 확보에 집중하고 이후 필요 특례는 추가 개정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일정과 관련해서는 국회 상황상 당초 연내 처리 목표가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고, 현재 각 부서가 중앙부처와 협의와 설득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