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율, 소방특별회계 체납·세입 편성·이월 사유 집중 질의

2025년 6월 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소방특별회계 과태료 수납률 저조와 체납 방지 대책, 세입예산 편성 오차, 소방청사 건립과 공동직장어린이집 관련 이월 사유, 119특수대응단의 낮은 예산집행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희율 위원은 금호타이어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큰 고생을 했다며 노고를 전한 뒤, 소방특별회계 세외수입 가운데 소방법 위반 과태료 등의 수납률이 70% 수준에 머무는 이유와 체납 방지 대책을 물었다. 이어 체납액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주기적인 체납통지서 발송이나 전화 독촉 같은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일부 세입항목이 예산액 대비 실제 수납액에서 크게 벗어난 점을 지적하며, 과소·과다 편성의 배경과 개선 필요성을 따졌다. 아울러 소방청사 건립과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장비 보강 등의 이월 사유, 119특수대응단의 낮은 예산집행률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했다.

고영국 소방안전본부장은 과태료 부과 뒤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이 있으면 압류하고, 폐업 또는 무재산인 경우에는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을 부과하며 독촉장을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산이 없는 체납자가 많아 수납률을 끌어올릴 뚜렷한 방안은 찾기 어려운 현실이라면서도, 주기적 통지나 전화 독촉 등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입예산의 과소·과다 편성은 보수적 접근이나 개별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통계를 바탕으로 더 합리적으로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월액은 종합청사 건립의 행정절차 지연과 공동직장어린이집의 내부 공사·위탁자 선정 등에 따른 연내 집행 불가 때문이라고 설명했고, 119특수대응단 집행률과 관련해서는 구체 자료를 바로 제시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