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연내 제정 난항…일정·전략 수정 필요

2024년 12월 1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전라남특별자치도추진지원특별위원회에서는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일정과 특별자치도 실익 홍보, 교육 특례와 재정 분권 등 핵심 의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재태 위원은 국회 법안소위에 특별법이 올라가 있는지 확인한 뒤, 탄핵 정국과 법사위 절차까지 고려하면 연내 특별법 제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며 일정과 전략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도민의 이해와 협조를 높이기 위해 특별자치도의 실익을 보여주는 홍보물 보강, 제주·강원·전북 등 선행 지역의 사례 발굴, 교육 특례와 재정 분권 등 전남의 특수성을 담을 과제 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기 자치행정국장은 해당 법안이 국회 법안소위에 올라가 있다고 설명하고, 현재 상황에 맞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홍보물 보강과 사례 발굴, 교육 특례와 재정 분권 관련 과제를 협력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