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율, 재난기금 전출 편중·예산 불용 질의…시민안전실 개선책 마련

2025년 6월 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적정성, CCTV 관제원 인건비 집행잔액, 재난안전산업 구축 기반 연구용역비 불용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희율 위원은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예산이 종합건설본부와 보건의료기관 등 타 부서 전출에 편중돼 시민안전실이 직접 기획·집행하는 사업 비중이 낮다며, 이런 운용 방식이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지 따져 물었다. 이어 CCTV 관제원 인건비 집행잔액 1억3500만 원이 퇴직·결원·휴직 등에 따른 미집행으로 발생한 경위와 정확한 인원 현황을 질의했다.

또 재난안전산업 구축 기반 관련 연구용역비가 전액 불용된 이유를 묻고, 향후 용역비 편성 전 사전 검토와 절차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복환 시민안전실장은 재해 관련 법과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기금이 예방과 복구에 사용되고 있으며 다른 시·도도 유사하게 운용하고 있지만, 긴급성 등을 고려하면 향후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터널 운영비 102억 원처럼 일반회계에서 지출해야 할 사항도 긴급하게 기금으로 집행한 사례가 있다며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CCTV 관제원 인건비 잔액은 정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 발생한 측면이 크다고 했고, 연구용역비 불용은 광주발전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 활용으로 비용을 절감해 전용한 데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 예산 추계와 절차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