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방사선 방호물품 비축 미흡 지적…재난관리기금 운용도 쟁점

2025년 6월 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한빛원자력본부 반경 35㎞ 이내 방사선 방호물품 비축과 재난관리기금 운용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서임석 위원은 한빛원자력본부 반경 35㎞ 이내에 필요한 갑상선 방호제와 방호 물품을 모두 비축했는지 물었다. 이어 결산서상 점진적 비축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며 실제 비축이 충분한지 따져 물었다.

아울러 재난관리기금이 최저 적립액조차 충당되지 못한 상황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배복환 시민안전실장은 재난관리기금이 최근 3년간 법정적립금을 충당하지 못했고, 현재도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에는 일반회계와 기금 운용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법정적립금 충당과 가용재원 활용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부호 안전정책관은 시가 갑상선 방호제 4만1200점과 방진복 등 3556점의 방사선 방호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만 충분한 물량은 아니라고 밝혔다.

서임석 위원은 결산서에 비축 확대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며 방사선 방호 물품 비축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부호 안전정책관도 일부 물품을 보유하고 있으나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해 비축 수준을 둘러싼 문제의식이 확인됐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을 두고도 서 위원은 기존 답변과 달라진 태도를 문제 삼으며 추가 점검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