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서 여순사건 배·보상 국가 책임 놓고 질의

2025년 2월 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여순사건의 국가 책임에 따른 배·보상 문제와 특별법 개정 내용, 민사소송 진행 현황, 생활보조비 지원 확대, 추념식 지원, 조사 일정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모정환 위원은 여순사건이 전남도의 사고가 아니라 국가가 발생시킨 사건인 만큼, 현재의 국비 지원에 더해 국가가 배·보상 차원의 책임을 더 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또 2024년 12월 10일 개정된 특별법의 핵심 내용, 민사소송을 통한 보상 진행 현황, 파견 인력 배치와 생활보조비 지원 확대, 추념식에 대한 정부 지원 규모, 실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의 조사 처리 일정도 함께 질의했다.

김차진 단장은 유가족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명예회복이며, 배·보상 문제는 특별법 개정 과정에서도 제기됐지만 타 법률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는 국가가 위령공원 조성이나 재단 설립 같은 큰 사업을 맡아야 할 시기이고, 배·보상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법으로 일괄 처리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유가족들이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고 있으며, 일부는 집단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 중이라고 전했다. 또 2024년 12월 10일 개정된 특별법은 진상조사 기한을 2026년 10월 5일까지, 보고서 작성기한을 1년 연장한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생활보조비는 유족 결정이 늘면서 올해 예산이 크게 증가했고, 추념식은 정부 지원을 일부 받고 있으며 실무위와 중앙위 조사도 특별법 개정으로 최장 2년 연장돼 2025년 목표에 맞춰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