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5·18정책사업 부진·4·19혁명기념관 연장 절차 집중 질의

2025년 6월 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5·18정책사업 집행 부진 원인과 세계인권도시포럼·인권교육 실적 저조 배경, 4·19혁명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철회 및 연장 절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귀순 위원은 5·18정책사업 가운데 인권도시 육성, 인권영향평가, 인권교육 등에서 집행률과 성과가 저조한 이유를 물었다. 또 세계인권도시포럼 참여 인원과 인권교육 이수 실적이 목표에 미달한 배경, 그리고 4·19혁명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철회 및 연장 절차의 근거를 따져 물었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인권영향평가는 초기에는 전문기관에 맡겼지만 점차 내부 평가로 전환하면서 관련 예산이 절감돼 집행률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또 세계인권도시포럼은 예산이 5억5000만 원에서 3억5000만 원으로 감액됐는데도 목표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지 못했고, 인권교육은 찾아가는 교육과 사회복지시설 대상 교육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실적이 줄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4·19혁명기념관 재계약 보고안 철회는 관련 조례와 대상 단체에 대한 법적 검토를 다시 하기 위한 조치이며, 연장 기간 중 공모 절차를 다시 추진하고 의회 동의도 구하겠다고 밝혔다.

강은순 민주보훈과장은 4·19혁명기념관 운영 연장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 회기 추경 심의 때 다시 보고하고, 연장에 대해서도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