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위원, 복지건강국 성과보고서 미반영 지적…수정·보완 요구

2025년 6월 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복지건강국 예산 비중 37.38%의 의미와 광주다움 통합돌봄 성과지표 미반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2024년 회계연도 예산 성과보고서를 근거로 복지건강국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7.38%라는 수치의 의미를 물었다. 이어 복지건강국이 여러 성과를 냈는데도 성과보고서에서 초과 달성을 뜻하는 표시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연간 목표 대비 143% 초과 달성했는데도 성과지표에 정확히 반영되지 않은 이유를 따져 물으며 수정·보완을 요구했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37.38%는 전체 예산에서 복지건강국이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성과표에서 동그라미 두 개는 초과 달성, 한 개는 목표 달성을 뜻한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다움 통합돌봄 관련 성과가 성과지표에서 빠진 점을 인정하고 수정·보완하겠다고 답했다.

배강숙 건강위생과장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2024년 4월부터 시행돼 지난해 1건 45만 원이 집행됐고, 예산상 집행률 100% 표기는 자치구로 예산이 내려간 전달체계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