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재활병원 적자 보전 놓고 운영 책임론 충돌

2025년 6월 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호남권역 장애인재활병원 적자 보전과 운영 책임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서용규 위원은 2024회계연도 기금 평가가 17개 시·도 중 최하위권으로 나타난 이유를 따져 물으며 관련 파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호남권역 장애인재활병원이 2022년과 2024년에 각각 적자의 90% 수준을 보전받은 점을 거론하며, 운영 책임이 있는데도 시가 과도하게 적자를 메워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병상가동률이 높은데도 적자가 나는 구조와 과거 흑자 사용처를 문제 삼았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공사 지연과 장애인 입원 접근성 문제까지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재활병원 적자 지원은 회계결산과 경영평가위원회 절차를 거쳐 의회가 최종 결정하는 구조라며, 병원도 야간병동 운영, 간호등급 상향, 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 등을 통해 적자 축소를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수가 상승보다 인건비 상승이 더 큰 점 등을 적자 원인으로 들면서도 공공의료 역할상 일정 부분 재정 지원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공사 지연은 병원 운영과 증개축을 병행하고 구조심의가 추가된 영향이라고 설명하며, 흑자 사용처와 소방점검 등은 다시 정확히 파악해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정영. 화 복지건강국장은 기금 평가 관련 사항을 제대로 파악해 보겠다고 답했다.

서용규 위원은 적자의 90% 이상을 보전하는 방식이 병원 운영진의 긴장감과 책임감을 떨어뜨려 구조적 문제를 키운다고 비판했다. 반면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적자 지원이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으며 공공의료 기능을 유지하려면 일정 수준의 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은 재활병원 운영 부실의 책임과 공적 재정 지원의 적정 수준을 두고 시각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