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민원 감시·금연 지원 여비 반납 70%대 지적

2025년 6월 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의약품 등 민원 빈발 합동감시 지원과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의 여비 반납액 과다와 점검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다은 위원은 의약품 등 민원 빈발 합동감시 지원과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의 여비 반납액이 70% 이상으로 큰 점을 짚으며, 해당 예산이 현장 모니터링이나 지도·점검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물었다. 또 현장에는 나가면서도 여비를 청구하지 않는 것인지, 정기 점검 횟수는 충족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시 점검 관련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인지도 따져 물으며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현상을 반영해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필요할 때마다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어 점검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관련 예산이 다소 많이 편성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정기적으로 나가야 하는 부분은 충족됐을 것으로 보이며, 수시 점검 예산이 상대적으로 과하게 잡혔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강윤선 공공보건의료과장은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관용차 활용이 많아져 4시간 미만 출장의 경우 여비 지출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점을 반영해 예산을 줄여가고 있지만 결산 결과를 보면 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