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꿈드리미 지원사업 예산·오남용·성과지표 점검

2025년 6월 1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꿈드리미 지원사업의 예산 부담, 오남용 방지, 한자녀 가정 지원 확대, 성과지표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나윤 위원은 꿈드리미 지원사업이 결산까지 한 차례 완료된 만큼 현재 드러난 문제점과 향후 개선 방안을 물었다. 특히 사업 확대에 따라 예산 부담이 커지는 만큼 지원 항목과 적정 지원액을 다시 추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오남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심각하게 봐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시스템 보완책을 요구했다. 아울러 한자녀 가정이 제외되며 역차별과 소외감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보편복지 확대 협의 상황을 질의했다.

이와 함께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가 형식적으로 설정되고 있다며 사업 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 전문성 강화도 주문했다.

박준수 행정국장은 꿈드리미 지원사업의 가장 큰 부담은 예산 문제라며 2024년 203억원, 2025년 414억원, 2026년 555억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 초기 미비점은 인정하면서 전반적인 검토를 거쳐 적정 예산 규모를 다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오남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100% 차단은 어렵지만 가맹점 방문 지도, 교직원 대상 지도감독, 모니터링 강화 등 여러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자녀 가정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며, 6월 말까지 신청이 이뤄지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성과지표 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외부 자문을 거치고 있으나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보다 촘촘히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답했다.